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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혁명의 여파 속에 놓여 있는 동유럽과 구소련 덧글 0 | 조회 59 | 2021-06-01 05:07:19
최동민  
1990년대 중반, 혁명의 여파 속에 놓여 있는 동유럽과 구소련의 궁핍과 정치적 혼란은 심각한 위협을 가해오고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그곳과 보다 넓은 세계 모두에게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이 혹성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평화를 이루기란 여전히 규칙만큼이나 예외적이다. 운이 좋은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 사이의 계약은 오늘의 세계에서는 지배적 현실이다. 최소한 부유한 나라들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가 그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한, 그러한 현실은 더욱 뚜렷해진다. 과거의 원조, 특히 미국의 원조는 부분적으로는 냉전의 귀결이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망상증에 빠진 사람들 사이의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진지한 바람을 가진 사람들과 그런 도움 속에서 소련의 영향력과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어하려는 사람들 사이의우아하지 못한 동맹의 산물이었다.언제나 그렇듯이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의 직접적 여파 속에 깃든 비경제적 힘을 파악하는 데 한층 중요한 분야가 인류학이다. 이것은 역사적 체험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형식적인 분석 비평이 거의 필요없는 사안이다.분명 기본적 논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한 가족의 가장이 컴벌랜드 고원에서 깊은 궁지에 빠졌다면, 혹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혹은 쓸 만한 기술이 없다면, 혹은 건강을 상했다면, 혹은 어린 시절을 (한 도시의) 슬럼가에서 보내야 했다면, 혹은 니그로(아직도 공인된 어법)라서 기회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와 그의 가족은 가난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아무리 풍족해지더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그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길이다. 이것은 또한 장래의 경제체계가 보다 낫게 작용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고전파의 규칙들은 순수하게 미국적인 취향만이 아니라, 보편적 적용력 및 영향력을 지녔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주위를 떠도는 경제적 재앙에 대한 인상, 즉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경제조치가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은 존재했다
배상과 연합국간 채무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욱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라틴아메리카의 채무가 그러했듯이 그들의 채무는 교묘히 치환되었다. 그 치환의 주요한 효과는 채무가 지불되지 앟을 수도 있다는, 혹은 지불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의 확고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채무에 대한 베이커 플랜Baker Plan 및 브래디 플랜Brady Plan두 미국 재무장관의 이름을 딴 이 계획은 실행하지 않고도 채무를 줄이는 것처럼 혹은 그 반대의 경우처럼 보였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독일 채무에 대한 도즈 플랜Dawes Plan과 영 플랜young Plan이었다. 앞의 것들과 더욱 많이 비슷한 도즈 플랜은 독일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돈을 빌려주었다. 놀랍게도 독일 도시들에 대한 미국 차관의 붐이 일어 상당한 액수가 더 지불되었다. 그 차관 또한 당연히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어쨋든 이렇게 하여 독일 배상액 중 일부가 미국 투자가들에 의해 지불되었다.그러나 보다 색다르고 비정통적인 방향의 조치가 있었으니, 1933년 루스벨트식 금 매입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금융정책의 역사에서 보다 극적인 조치들 가운데 하나였다.베트남 개입과 그에 따른 재앙이라는 현재 인정된 과오에 이르게 된 요인은 한 가지가 아니다. 군사적 오도와 과실은 산재해 있었다. 특히 울창한 열대 정글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유례없는 난관은 예견되지 못했다. 이것이 1962년에 내가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실정 조사 임무를 부여받고 베트남에 갔을 때에 군사 브리핑을 통해 받은 인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던 공군력 유효성의 한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임금 삭감고용 유지를 위한 전통적 수단은 이제 오히려 실업을 가중시키게 된다. 고전파의 구도에서 보면, 임금이 저하됨에 따라 노동자를 늘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었다. 생산은 증대되고 더 많은 양이 더 낮은 비용과 가격에 팔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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